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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2026-10-20

AI 기본법 표시 의무, 워터마크만으로 충분할까? 전문가들이 제안한 개선 방향

AI 기본법 시행 후 계도기간에 책임 주체와 생성물 표시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운영 주체에 맞춘 의무 배분과 C2PA·비가시 워터마크를 활용한 출처 증명이 주요 쟁점입니다.

AI 기본법 표시 의무, 워터마크만으로 충분할까? 전문가들이 제안한 개선 방향
AI-generated editorial illustration
AI가 만든 이미지나 영상에 워터마크를 붙이면 출처를 충분히 알릴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표시만으로는 편집 과정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I 기본법이 시행된 뒤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업자별 책임을 현실에 맞게 나누고 생성 콘텐츠의 출처를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책임은 개발사와 운영기관 중 누가 져야 할까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63회 AIIA 조찬포럼에서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고영향 AI 규제의 의무 주체와 실제 운영 주체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을 공공기관에 공급한 사업자가 영향평가나 AI 활용 사실 고지 의무를 지더라도, 해당 기관의 운영을 대신해 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의무를 운영자에게 모두 넘기면 AI를 활용하는 여러 산업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개발·공급자와 실제 운영자가 각각 어떤 일을 맡는지에 따라 의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제언입니다. AI 기본법 시행 뒤 최소 1년간 계도기간이 이어지는 만큼, 책임 배분을 구체적으로 다듬는 논의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워터마크를 넘어 ‘출처 증명’으로

AI 생성물 표시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가시적 워터마크는 이미지 편집 등으로 제거될 수 있어 표시만으로 출처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박 교수는 비가시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를 활용하고, 플랫폼이 이를 탐지해 표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AI 생성물을 유통하는 사람에게 표시 의무를 어디까지 적용할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나 소비자·투자자 기만처럼 위험이 큰 분야에 집중할지, AI 생성물 전반으로 확대할지를 사회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마크애니 김동화 상무는 콘텐츠가 만들어진 뒤 AI 여부를 탐지하는 데 그치기보다, 생성 단계부터 출처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제시한 C2PA는 콘텐츠의 생성 주체와 제작·수정 이력을 기록해 출처와 진본성을 확인하도록 돕는 공통 기술 규격입니다. 유통 중 메타데이터가 사라질 경우에 대비해 비가시 워터마크를 함께 활용하면 출처 추적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표시 의무의 실효성은 기술과 제도가 함께 갖춰질 때 높아집니다. C2PA 같은 출처 기록 기술을 이미지·영상뿐 아니라 PDF 등 문서에도 적용하는 방안, 플랫폼의 탐지와 표시 기능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됐습니다. 다만 이는 포럼에서 나온 전문가 제언이며, 실제 의무 범위와 운영 방식은 추가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AI 기본법의 개선 논의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생성물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마련할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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