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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2026-10-21

서울시 산하 기관 AI 채용, 사전 안내·편향 점검 의무화될까

김미주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AI 채용에 사전 안내와 편향 점검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아직 논의 전 단계로, 채용공고에서 AI가 적용되는 전형과 평가 요소를 알리고 차별 가능성을 살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울시 산하 기관 AI 채용, 사전 안내·편향 점검 의무화될까
AI-generated editorial illustration
AI가 서류를 평가하고 면접을 돕는 채용 방식이 늘면서 구직자에게는 새로운 질문도 생겼습니다. 내가 AI의 평가를 받는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미주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런 궁금증에 답할 수 있도록 서울시 산하 기관의 AI 채용에 투명성과 공정성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파이낸셜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상은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등입니다. 조례안은 이들 기관이 채용에 AI를 활용할 경우 채용공고에 AI가 적용되는 전형 단계와 평가 요소의 개요를 미리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AI 도입 목적과 필요성,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담당자의 검토·피드백 절차, 개인정보와 구직자 권익 보호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성별·연령·장애·출신지역·혼인 여부·임신·출산과 관련한 요소가 평가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는지 편향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AI 채용은 많은 지원자를 빠르게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학습 데이터나 평가 기준에 편향이 들어가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평가 과정이 공개되지 않으면 지원자가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차별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조례안이 사전 안내와 사람의 검토 절차를 함께 다루는 이유입니다.

AI 채용은 이미 공공부문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면접전형에 AI 면접을 활용하고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024년 신입사원 채용에 AI 면접을 도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도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 자기소개서 평가 도구 중 하나로 AI를 활용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에서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86.7%가 인사업무에 AI를 활용하고, 21.7%가 공식 채용 절차에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발의된 것으로, 모든 기업의 AI 채용에 적용되는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2일 개회하는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제도화 여부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의회 논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AI를 채용에서 무조건 배제하거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활용 사실과 평가 개요를 알리고 편향 가능성을 점검하며 책임 있는 검토 절차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 논의가 구직자가 평가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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