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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회복 흐름을 강조하는 한편, 성장의 혜택이 일부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이 전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을 “뚜렷한 V자형 회복세”라고 평가하면서도,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을 극복하는 일이 새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V자 회복은 경기가 급격히 나빠진 뒤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반면 K자 성장은 경기 회복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나 계층은 성장하지만 다른 쪽은 부진을 겪어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 대통령은 성장률 같은 거시 지표가 개선되더라도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성장의 의미를 다시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과 확장적 본예산을 통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했고, 중동전쟁의 충격으로부터 경제와 민생을 지켜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3.8%였으며,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활약으로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 4만달러 돌파와 이른바 ‘5040 클럽’ 진입은 전망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모두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 평가와 전망입니다.

정책 방향으로는 특정 지역과 계층에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 대신, 모든 지역과 국민이 기회와 성과를 함께 누리는 ‘모두의 성장’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구체화할 방안으로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 금융, 주거 안정 정책을 묶은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했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다만 연설에서 이 사업들의 세부 내용까지 모두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을 내년까지 상환하고, 총 97조2000억원을 갚아 IMF 위기 극복을 완료하게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제 회복을 보여주는 지표와 함께 지역경제의 더딘 회복, 청년의 첫 일자리 문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거론한 점은 이번 연설의 또 다른 축입니다. 향후 예산 논의에서는 성장률과 수출 성과뿐 아니라 일자리와 지역, 가계가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지, 제시된 민생 정책이 실제로 어떤 지원으로 이어지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