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 2026-11-16
중국 과학기술 수출통제 강화, AI·태양광 기술에 그은 선은 무엇일까
중국은 해외 기술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국의 핵심 기술이 밖으로 나가는 경로도 촘촘히 관리하려는 모습입니다. AI와 태양광 등을 포함한 수출통제 개정안의 내용과 그 배경,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중국의 기술 전략을 이야기할 때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해외 기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중국은 기술을 안으로 들여오는 동시에, 자국에서 개발한 핵심 기술이 밖으로 나가는 길도 관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이 ‘누가 더 빨리 개발하느냐’를 넘어 ‘무엇을 누구와 공유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넓어지는 셈입니다.
중국의 수출통제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중앙일보 백서인 칼럼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AI 23개, 태양광 12개, 바이오의약 5개 등 모두 40개 기술을 수출금지·제한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14개는 수출금지, 26개는 수출제한 대상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관리 항목은 기존 132개에서 172개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칼럼은 수출 허가 여부뿐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거래, 외국 주체에게 소유권이나 실질적 지배권이 넘어가는 거래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주목할 점은 통제 범위가 완제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와 지식, 사람의 이동까지 관리 대상으로 삼으려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칼럼은 이를 연구개발에 기술 보호를 결합한 ‘연구·보호’ 체제로의 변화라고 풀이합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떤 경로로 이전되는지 파악하고, 중요한 길목을 관리하려는 방향입니다.
모든 기술을 닫아거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접근은 일률적인 봉쇄와는 다릅니다. 칼럼이 전한 개정안에는 초대형 AI 모델의 핵심 기술이나 모델을 해외 서버로 옮기는 행위에 허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반면 API나 앱, SaaS를 통한 서비스 제공, 이미 공개된 논문과 오픈소스는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기술은 보호하면서도 서비스 이용과 공개 기술의 확산은 이어가려는 구분입니다.
해외 데이터센터 운영이나 해외 칩 제조, 공동연구 등에는 간소화된 승인 절차를 적용하고, 오픈소스 공개와 국제표준 제정 참여에도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이 언급됩니다. 기술의 원천을 지키는 일과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함께 추진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모든 문을 닫기보다, 어떤 기술은 엄격히 관리하고 어떤 경로는 열어 둘지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이 같은 움직임은 기술 자립이 단순히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는 일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제협력과 통상, 기술안보, 산업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실제 경쟁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외국의 통제 정책을 그대로 따라 하거나 모든 기술을 한꺼번에 전략 분야로 묶는 방식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술은 보호하고, 어떤 기술은 국제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키울지 구분하는 판단이 중요합니다.
중앙일보 칼럼은 중국의 수출통제 목록을 기술 경쟁의 방향을 읽는 하나의 신호로 제시합니다. 핵심 분야의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도 기술 확보와 보호, 개방의 균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가별 기술통제가 강화될수록 필요한 것은 막연한 자립 구호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정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중국의 수출통제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중앙일보 백서인 칼럼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AI 23개, 태양광 12개, 바이오의약 5개 등 모두 40개 기술을 수출금지·제한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14개는 수출금지, 26개는 수출제한 대상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관리 항목은 기존 132개에서 172개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칼럼은 수출 허가 여부뿐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거래, 외국 주체에게 소유권이나 실질적 지배권이 넘어가는 거래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주목할 점은 통제 범위가 완제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와 지식, 사람의 이동까지 관리 대상으로 삼으려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칼럼은 이를 연구개발에 기술 보호를 결합한 ‘연구·보호’ 체제로의 변화라고 풀이합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떤 경로로 이전되는지 파악하고, 중요한 길목을 관리하려는 방향입니다.
모든 기술을 닫아거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접근은 일률적인 봉쇄와는 다릅니다. 칼럼이 전한 개정안에는 초대형 AI 모델의 핵심 기술이나 모델을 해외 서버로 옮기는 행위에 허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반면 API나 앱, SaaS를 통한 서비스 제공, 이미 공개된 논문과 오픈소스는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기술은 보호하면서도 서비스 이용과 공개 기술의 확산은 이어가려는 구분입니다.
해외 데이터센터 운영이나 해외 칩 제조, 공동연구 등에는 간소화된 승인 절차를 적용하고, 오픈소스 공개와 국제표준 제정 참여에도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이 언급됩니다. 기술의 원천을 지키는 일과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함께 추진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모든 문을 닫기보다, 어떤 기술은 엄격히 관리하고 어떤 경로는 열어 둘지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이 같은 움직임은 기술 자립이 단순히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는 일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제협력과 통상, 기술안보, 산업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실제 경쟁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외국의 통제 정책을 그대로 따라 하거나 모든 기술을 한꺼번에 전략 분야로 묶는 방식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술은 보호하고, 어떤 기술은 국제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키울지 구분하는 판단이 중요합니다.
중앙일보 칼럼은 중국의 수출통제 목록을 기술 경쟁의 방향을 읽는 하나의 신호로 제시합니다. 핵심 분야의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도 기술 확보와 보호, 개방의 균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가별 기술통제가 강화될수록 필요한 것은 막연한 자립 구호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정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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