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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가 번 돈을 해외로 보내면 한국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걸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핵심은 해외 송금만으로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지, 또 농촌 노동력과 지역 소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는지입니다.

발언과 대통령의 해명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를 논의하던 중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내국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보다 기여도가 “크게” 높지는 않다는 비교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표현은 다르다며, 관련 보도에 정정과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기사 제목에 ‘크게’라는 표현을 반영해 수정했습니다.

송금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여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소득을 모두 본국에 보낸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외국인의 총소득 가운데 국내외 송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5.5%로 제시됐습니다. 농축산어업 등에서 일하는 비전문취업 노동자는 송금 비중이 56.5%로 더 높았지만, 나머지 소득은 생활비와 주거비 등에 쓰인다는 설명입니다.

국내 소비와 생산 활동도 경제 기여를 따질 때 함께 살펴볼 요소입니다. 대외정책연구원 장영욱 연구위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소비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설명하며 소비 효과를 제시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전망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 유발 효과도 기사에 소개됐습니다. 다만 이런 수치는 각각의 산출 방식과 전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한 숫자만으로 기여도를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활동을 포함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 일자리와 차별 우려

농업 현장의 노동력 문제도 논쟁의 한 축입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고, 전문가들은 농촌에서의 노동이 농산물 생산과 공급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노동자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농가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대통령 발언이 이주노동자를 경제에 기여하지 않는 집단처럼 보이게 해 차별적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정책적으로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과 소비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이번 논란은 외국인 노동자의 기여를 송금 여부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내 소비, 농업 생산, 지역경제 유지처럼 여러 요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동시에 농촌의 인력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지, 내국인 고용 지원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도 계속 논의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발언의 표현을 둘러싼 공방과 별개로, 노동력 부족의 현실과 이주노동자의 기여를 균형 있게 살피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경향신문 보도